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9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1, 1996. 8. 27., 각하
해직처분취소 등 해직처분취소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9년
5.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퇴직금][집27(1)민,335;공1979.7.15.(612),11941] 퇴직금 근로기준법 항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
|
로그인 |